&#984026; 현황<br> ○청년의 기본권 보장 및 종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br> - 취업, 주거, 부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종합적 법률 부재 - 청년고용특별법이 있으나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에 한정하고 2018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종합적 청년 정책을 위한 근거법으로 볼 수 없음 <br><br>&#984026; 문제점<br> ○청년 실업률 상승, 주거 빈곤률 등 청년문제 다각화<br> - 청년(15~29세) 실업률 지속적 상승 (`14년 10.3% → `16년 12.5%)<br> - 구직기간 연장, 결혼 유예 등에 따른 1인 주거 빈곤률 심각 <br> ○청년의 자존감 저하로 사회와의 단절&#8228;고립 심화 등 청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마련 시급

&#984026; 건의사항<br> ○ 청년에 대한 종합적&#8228;체계적 지원을 위한 「청년 기본법」제정 <br> -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정(’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