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br> ○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불평등 현상은 지속 심화<br> -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 평균소득 배율 증가(‘95년 3.68→’14년 4.42)<br> -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 곤란<br> ※ ‘15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월급 116만원은 전국 1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137만원 미달<br> ○ 고용안정성 확보에 이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연장선에 있는 정책 도입으로 노동문제 지속 해결 노력 필요<br> →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민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 서울지역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는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br><br>&#984026; 문제점<br> ○ 공공계약(용역·민간위탁) 분야에 생활임금 적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는 정부 유권해석으로 생활임금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br>< ※ 행정자치부, 법제처 유권해석 ><br>&#983790; 계약 상대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 등을 하는 특수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65378;지방계약법&#65379; 제6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br>

&#984026; 건의사항 <br>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생활임금제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br>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 보장을 위한 노력 조항 신설<b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계약법 위배소지 해소 <br> -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