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현황<br> ○ 추진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직무법<br> ○ 주요분야 : 산림 보호, 식품 단속, 문화재 보호, 저작권 침해 등 <br> ○ 서울시 운영현황 <br> - 운영조직 및 인력 : 1단 2반 8팀, 122명(시 61, 자치구 61)<br> - 운영분야 : 식품위생&#8231;원산지표시&#8231;공중위생&#8231;의약&#8231;청소년&#8231;대부업 및 방문판매 등 <br><br>&#984026; 문제점<br> ○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br> ※ 2007년 26만건 → 2010년 30만건 → 2014년 33만건(전국통계)<br> ○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많아 실질적 감독 어려움<br> ※ 근로감독관 총 인원은 1,458명(정원 대비 87.9%)으로 담당해야 하는 사업장 1,711개(전국통계, 2014년 기준)

&#984026; 건의사항<br>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 특법사경경찰 직무에 근로감독관 업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