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br>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은 5,000㎡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br> ○ 서울시의 경우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이 풍부한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br>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주민 공람중(4.25일한)<br><br>&#984026; 문제점<br> ○ 서울시의 공공주택 비율은 6.8%(‘16. 2월 현재)로 OECD국가 평균(1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br> ○ 가용택지 고갈로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불가<br> ○ 특히 역세권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5,000㎡이상의 토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실정임

&#984026; 건의사항<br> ○ 개발여력이 풍부한 역세권지역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br>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3,000㎡로 완화할 것을 건의<br>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