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br> ○ 매입형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공급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9조)<br><br>&#984026; 문제점<br> ○ 매입형(장기전세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나 <br> ○ 행복주택 공급 면적(45㎡이하)과 매입형 주택 공급면적(60㎡미만) 상이<br> - 가구원 수 증가 등을 감안 행복주택 면적 기준 상향이 필요 <br> - 매입형 신설에 따른 국고 등 지원 금액 미결정 <br> → 건설형 지원단가 적용 등 빠른 시일 내 지원 금액 결정이 필요 <br>

&#984026; 건의사항<br>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br> -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경우 공급면적과 관계없이 공급 가능하도록 개정<br> ○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조속한 국비지원<br> - 매입비용은 행복주택(건설형)지원기준과 동일금액 적용<br>※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전용 45㎡이하) 지원기준 (2015년) :<br> - 기준평형(13.6) × 평당 지원단가(6,790천원) × 재정지원비율(30%) <br> &#8227;국고 (30%) : 호당 평균 27,70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