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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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김 * *	연락처	** - ** -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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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안권 시‧도지사에 부여
현황및문제점	󰏚 현황<br>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권은 특별시장에게 있으며<b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br>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br><br>󰏚 문제점<br> ○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입안 절차 중복(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사업추진기간 장기화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br> ○ 현행과 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안권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br> ○ 다만, 필요시 시·도지사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입안권 부여 <br> ※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구역 지정<b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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