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br> ○ 1~2인 가구 위주의 저소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시 일반적인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br> ○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등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않음<br>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br>[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br>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13조(기준척도),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br><br>&#984026; 문제점<br> ○ 소형 공공주택도 일반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거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기준 강화 주차장 과다 설치 등 문제로 공공주택 확보 어려움

&#984026; 건의사항<br> ○ 공공주택이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및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등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