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 및 실태<br> ○ 지자체가 추진위 및 조합 사용비용(직권해제 포함)의 일부를 보조토록 하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국비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없음<br><br>&#984026; 문제점<br> ○ 뉴타운&#8901;재개발구역 과다지정으로 인해 발생된 사용비용 문제는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자체, 조합 등이 함께 해결노력 필요<br> - 과다지정 원인제공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치권과 중앙정부 책임까지 모두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고, <br> - 사용비용이 많은 조합도 비용 보조를 하도록 도정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보조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남<br> ○ 따라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발생되는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책임 공유차원에서 국고지원 필요<br> - 특히 조합 사용비용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지자체 재정만으로 해결 불가능하므로 국고지원이 필수적임<br>

&#984026; 건의사항<br>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보조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도정법 제16조의2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