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026; 현황<br>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br> - 2013.6.4. 제정 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6.1.9.부터 시행 중인 현행「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8228;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br>·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br><br> -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8228;징수되는 재산세 중 10% 이상의 금액을 명시하고 있음<br>·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br>·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br><br>&#984026; 문 제 점<br> ○ 입법불비로 인한 법령간 충돌<br> -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규정된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8228;징수되는 재산세의 배분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수권 받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규율<br>· 도시개발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br>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10.3.31.><br>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br>·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br>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이상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배분에 관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미반영<br>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상호간의 해석&#8228;적용에 관한 관련부서간 이견 발생<br> -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10%)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도시재생 활성화&#8228;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지연

&#984026; 건의사항<br> ○ 재산세 도시지역분 배분에 관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개정<br> - 동위의 규범간 해석&#8228;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판단기준이 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통하여 해결할 수 도 있겠으나,<br> - 법의 집행이라는 행정기관의 본래적 기능과 행정법규 상호간의 충돌을 최소화 하여 법체계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법이자 신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br> - 종국적으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기초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