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br> ㅇ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음(1994년 도입)<br> - 3년마다 시ㆍ도별로 3년간의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br> ㅇ 최초 도입 시와는 다르게 현재 수도권에는 공장설립 등의 수요가 많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br> ㅇ 또한, 서울시 전체 연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신청인이 연초에 공장설립 등을 신청하면 총량제를 배정받을 수 있고 연말에 신청하면 배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됨.<br>

□ 개선방안<br> ㅇ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거나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필요<br>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