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br> ㅇ 과거 기피시설이었던 공업의 장려 및 기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내 일부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하여, 주거용도의 도입을 여건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나, <br> ㅇ IT, 첨단기술의 발달로 도시지역 내 준공업지역의 경우 공해·소음발생 공장보다는 업무용도 위주의 지식산업센터의 입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br> ㅇ 그러나, 기존 법률은 개선되지 않아 준공업지역의 주거용도 도입은 제한(용도제한 또는 용적률 하향적용)되어 지역 내 상주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br> ㅇ 직장과 주거의 원거리 위치로 출퇴근시 교통문제 발생 및 야간 비어있는 도시환경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 증가.

□ 개선방안<br> ㅇ 준공업지역에 주거용도를 도입하되, 공장이전지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입지를 막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 도입권장방안(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마련 <b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