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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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이름	황 * *	연락처	** - ** -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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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관광특구지역 내 광고물 설치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br> ㅇ 관광특구에서 다양한 영상송출 가능하게 할 경우 랜드마크로 기능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br> ㅇ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4항, 동법 시행령 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 특구의 광고물의 허가심사시 완화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완화의 기준과 내용이 전혀 없음.<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개선방안<br> ㅇ 관광특구 내에서 교통소통과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단위 건물 벽면 또는 옥상에 최대 300㎡까지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br> ㅇ 대도심의 관광특구 내에는 공개공지라고해도 일반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허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br> ㅇ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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