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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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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복지 관계법 법률안 및 개정안
현황및문제점
현재의 복지 관계법은 복지 예산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이 국회 예산안에 의존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복지 예산 운용에 문제가 되고 있다.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안정적인 복지 예산을 마련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br>- 사회복지법(안), 사회복지세법(안), 사회복지청(안)<br><br>1.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서 세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지 예산 마련을 기한다. <br>2. 사회복지청을 신설해서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사회복지를 설계한다.<br>3. 기본 소득을 사회복지관계법에 조문화한다.<br>4. 복지비가 소득/재산 하위 계층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소득/재산 하위자가 부당하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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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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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견

  • 관리자
    ○ 본 제안은 내용검토결과 법령제도개선 제안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제안하신 민원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서울시 응답소(서울특별시 행정 관련 모든 민원 등을 처리하는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http://eungdapso.seoul.go.kr
    2017-10-19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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