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br><br>1. 소방도로에서 고속도로까지 인도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 <br><br>2. 인도 설치 예산이 부족해서 인도를 설치하지 못한 도로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인도 관련법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br><br>3. 자동차 주차 수요의 증가에 대처해 주는 합리적인 도로 교통 정책 조정이 없다. 주차 수급 조정의 의무화 규정이 있어야 한다. <br><br>4. 횡단보도를 표시해 주는 표지판이나 표시등이 횡단보도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br><br>5. 교통 민원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교통민원전담센터가 없다.<br><br>6. 안전한 지하보도가 부족하다. 지하보도 의무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br><br>

1. 소방도로에서 지방도로, 국도, 고속도로까지 인도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br><br>2. 인도 설치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흰색선, 청색선 등 천연색 라인을 인도 표시선으로 인정하는 관련 규정이 첨가되어야 한다. <br><br>3. 늘어나는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휴 도로 인도변 차선의 유무료 횡렬 주차를 허용하거나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br><br>4. 횡단보도에 횡단보도표지판이나 횡단보도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예: 태양광 교통표시등; 광고성 교통표시등). <br><br>5. 교통 민원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사이버)교통민원전담센터가 신설되어야 한다. <br><br>6. 노상 횡단보도보다 훨씬 안전한 지하보도를 신설하는 의무 규정이 있어야 한다(LED 조명 설치, 전시 공간 활용).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