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한 수준이다. <br><br>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인으로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 <br><br><br>

- 헌법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근간으로, 모든 국민은 작가 등 문화예술인이 되고 싶거나 작가 등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작가 등 문화예술인임을 관계기관에 자진 등록 및 신고하고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제반 권리와 권한을 누리고 문화예술인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예술의 자유"를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br>- 관계기관은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인으로서 공평하게 예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권리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등록, 신고 등 예술권과 예술의 자유를 위한 모든 제도 장치를 제공 및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