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님, 안녕하세요. 좋은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게시판은 서울시의 불합리한 법령ㆍ제도로 인해 시민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 당하거나, 의무를 부담한 경우(불편을 겪은 경우 포함)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 그런데 시민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시민님의 의견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 게시판의 위와 같은 취지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시민님이, 취업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계신 것이 서울시의 현행 법령이나 제도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적 취지, 예산규모 및 그 외 각종 취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총괄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었다거나 지원금의 수준이 시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행정 관련 모든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 응답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끝으로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 http://eungdapso.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