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한국에서도 서지현 검사의 고발을 시작으로 정계, 연예계, 여러 대학교 교수, 선생, 학교 선후배간, 심지어는 연인 간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br> <br> 미투운동은 단순한 해시태그캠페인으로서만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책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문제이다. 해결책으로는 미투운동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들 수 있다.<br><br> 예방책으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성차별'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며,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노력에 관한 내용도 부족하다. 또한 미투 운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부재한다. <br><br>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2018년 3월 22일 일부개정 이후로는 개정된 적이 없으며, 미투운동 파문과 같은 현 시국의 문제점에 대한 예방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례 개정을 건의한다.

우선, 제1조의2(정의)에서 명시하는 용어 중 ‘성차별’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다. 이 조례의 핵심 용어인 ‘성평등’이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보장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성차별’의 개념 역시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강원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2조>를 참고하였다.<br><br>개정 내용 - 제1조의2(정의)<br>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임신·출산·혼인·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원인으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와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br><br> 두 번째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성폭력, 성매매 범죄 등의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장이 성폭력·성매매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 기업 등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공문을 내리도록 함을 제22조 제2항으로 추가한다.<br> 우리나라의 성교육 의무화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미투운동이 정계, 연예계, 대학교, 기업 등 다양한 곳, 다양한 연령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장은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성교육 권고 공문을 보내 시민들의 건전한 성인식 제고와 성범죄 예방을 도모해야 한다.<br><br>개정 내용 - 제22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br>2. 시장은 공공기관·영유아 시설·학교·사회교육시설·기업에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성교육 권고 공문을 보내도록 한다.<br><br>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으로써 ‘성폭력 신고 주간’을 운영할 것을 제3장 제29조로 추가한다.<br><br>개정 내용 - 제29조(성폭력 신고 주간) <br>시장은 미투 운동 사후 대책으로 지역 내 성폭력 신고 주간을 운영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br>1. 지역 내 성폭력 신고 주간은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따른다.<br>2. 시장은 지역 내 성폭력 신고 주간을 시민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