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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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위자료 청구시 인지대가 위자료 금액과 함께 왜 올라가야 합니까?
현황및문제점	위자료등과 같은 소장을 낼때 인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br><br>근데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에 비례해서 '인지료'도 함께 올라가는데, <br>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요. <br><br>분명히 위자료를 많이 청구해야 함에도 '인지대'가 부담스럽거나, 낼 능력이 안되서 위자료를 인지대 내야 할 금액내에서 산정해야 합니까? <br><br>게다가 신청하는 '위자료'를 받을지, 얼마 받을지도 알 수 없는데요.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인지대 상향선 정해주시거나, <br><br>고정적인 금액으로 해주십시요. <br><br><br>피해 입은 사람이 '위자료'청구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같이<br><br>인지대 책정해서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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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아이디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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