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국가입법관리시스템 :**860**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1-0043	국민체육진흥법	2021-08-02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2021-0042	폐기물관리법	2021-08-02	법령심의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2021-0041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	2021-08-0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021-0040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2021-07-12	법령심의중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2021-003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021-06-25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2021-003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21-06-28	법령심의중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2021-003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21-06-24	법령심의중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2021-0036	도시교통촉진법	2021-06-04	법령심의중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2021-00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1-06-04	법령심의중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2021-003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1-06-0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