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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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2.05.17 | 담당부서 | 콘텐츠담당관 |
| 마감일자 | 2012.06.0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44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744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함 나. 개방공간의 이용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로 함 다. 개방공간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단체를 우선하며,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 시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우선함 라.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 마.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2171-2229, FAX : 731-6526 - E-mail :dah165@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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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예고 게재 _1407.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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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종교행사관련 개방요청 | 이용재 | 2012.05.17 | 694 | |
| 2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 문진숙 | 2012.05.18 | 700 | |
| 3 | 훌륭한 공간이 많은 이들에게 기회의 장소가 되길 | 김주일 | 2012.06.06 | 651 | |
| 4 | 조례안에 대한 의견 | 김유정 | 2012.06.07 |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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