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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00
공고일자	2017.01.12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마감일자	2017.02.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7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72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신고포상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타 법령의 유상운송 금지 신고포상금액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불법유상운송행위(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처분건당)을 당초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 (전화:2133-2324, FAX:2133-1050, E-mail : roro4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071.hwp

제출의견 목록 1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포상금을 노린 함정단속 안된다	이**	2017.01.16	446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불법유상운송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임**	2017.01.16	551
3	포상금 금액 하양조정 요청	임**	2017.01.18	587
4	포상금 조정	심**	2017.01.18	559
5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이**	2017.01.18	452
6	결사반대	윤**	2017.01.18	514
7	현실을 반영한 포상금 액수 지정	박**	2017.01.19	502
8	포상금조정	정**	2017.01.20	424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	김**	2017.01.21	563
1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변**	2017.01.23	425
1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원**	2017.01.23	418
12	불법유상운송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의견 회신	최**	2017.01.31	440
13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신고 방법 제한	백**	2017.02.01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