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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151
공고일자	2022.07.07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22.07.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00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00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 및 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확대 등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 내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5조) ․ ‘시·도간 교류 및 대외협력’ 사무는 기획조정실 → 행정국으로 이관(안 제13조) - 경제정책실 내 ‘뷰티 산업 육성․지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6조) ․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사무는 경제정책실 → 행정국으로 이관(안 제13조) - 복지정책실 내 ‘안심소득 추진’에 관한 사무 신설 (안 제7조) ․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 사무는 복지정책실 → 평생교육국으로 이관(안 제12조) - 도시교통실 내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8조) ․ 철도계획 관련 기능 일원화를 위해 ‘도시철도건설 민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교통실로 이관(안 제52조) - 기후환경본부 내 건물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등 기능 강화(안 제9조) - 문화본부 내 ‘문화재 복원·관리’ 기능 강화 및 사무분장 정비(안 제10조) ․ ‘디자인 진흥’ 관련 사무는 문화본부 → 디자인정책관으로 이관(안 제14조의2) - 시민건강국 내 ‘공공의료 강화·추진’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12조의2) ․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에 관한 사무는 시민건강국 →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이관(안 제19조) - 행정국 내 ‘지역공동체 지원’, ‘사회협력’, ‘시·도간 대외협력’,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각 분야별 협력 기능 일원화(안 제13조) ․ 행정국 내 ‘정보공개·문서·공인·기록물’ 관련 사무 삭제 (행정시스템 운영 기능 일원화를 위해 디지털·정보화 전담 기구로 업무이관) - 안전총괄실 내 ‘중대재해 예방·안전관리’ 기능 강화,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15조) - 주택정책실 내 임대주택·청년주택 등 공급 기능 강화 및 조문정비(안 제16조) ․ ‘주거재생, 주거환경 정비’ 및 ‘한옥 보존․진흥’에 관한 사무를 균형발전본부 → 주택정책실로 이관(안 제18조) - 녹색여가 시대 전환을 위해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안 제19조) ․ 녹지공간을 활용한 ‘공원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 관련 사무 신설 - 물순환안전국 내 ‘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 사무분장 정비(안 제20조) - ‘공원녹지사업소’ → ‘공원여가센터’로 개편하고, 안정적 공원관리 및 대시민 여가서비스 향상을 위해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안 제92조 및 제93조, 별표 4) ․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라 각 4개 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조정 - 감사·조사기능 일원화를 위해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이관(안 제124조) 나. 자율신설기구 재편 및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및 부칙) - 디자인·도시경관 정책 수립·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디자인정책관’ 신설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시민협력국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기획조정실·행정국 등으로 이관 - 기존 자율신설기구인 경제일자리기획관·복지기획관의 존속기한 연장(2년) 다. 주택공급, 권역별 특화발전 및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안 제21조 및 부칙) - (신설)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신설 󰋼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1년으로 설치 - (폐지) ‘남북협력추진단’은 존속기한 만료(’22.10.31) 예정에 따라 폐지 󰋼 관련 기능은 행정국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rasrad1357@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931.hwpx

제출의견 목록 1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50+는 계속존재해야합니다	금일선	2022.07.08	2264
2	중장년층 경제활동 부서 현행 50+재단에서 운영할 것을 당부	김형구	2022.07.08	2217
3	50+는 OECD가 잘 했다고 칭찬한 정책으로 유지해야 한다.	김영숙	2022.07.08	2189
4	새로운 가능성의 세대 50+는 50+를 통해 확대 발전 시켜야 됩니다	박순복	2022.07.09	2137
5	조례 개정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김인숙	2022.07.09	2229
6	50+는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김미정	2022.07.09	2109
7	50+재단의 현행유지와 발전	김미숙	2022.07.10	2154
8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 사무는 복지정책실 → 평생교육국으로 이관(안 제12조)을 반대합니다.	이광민	2022.07.10	2121
9	50+ 정책은 기존대로 계승하면서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종란	2022.07.10	2115
10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 사무는 복지정책실 → 평생교육국으로 이관(안 제12조)은 반대합니다.	윤홍순	2022.07.10	2111
11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윤승희	2022.07.11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