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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19
공고일자	2007.03.29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7.04.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6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56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과 관련된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기존 공공청사 이외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확대함. 나.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도료류 판매소’를 추가하고, 차고의 경우에는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던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차고에 대하여 각각 너비 6m 이상 및 8m 이상으로 완화함. 다.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 축물에 ‘금은세공업’을 추가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과점”을 추가함. 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노유자시설중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 공동주택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 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규정을 준용함. 마.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택연면적비율 완화 및 용도용적제 배제 가능지역을 부도심 등 4대문밖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함. 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재래시장의 용적률, 건폐율 및 심의 위원회 규정을 변경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 ◦준공업지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재래시장의 건폐율 완화(70퍼센트 이하) 규정을 신설 ◦상업지역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는 것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 안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시 500퍼센트까지 추가 완화)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주거복합시에는 350퍼센트 이하)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1동 8층 도시계획과, 전화：02)6360-4735, FAX：02)6360-4719, E-mail：jjh731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시장정비사업 용적율하향의 반대의견	김영수	2007.04.09	985
2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용적률	최윤황	2007.04.12	1133
3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하향조정에 따른 반대의견	장승환	2007.04.13	1313
4	용적율 삭감을 거두어 주십시오	김은실	2007.04.13	876
5	용적율조정을 반대합니다	김윤하	2007.04.15	821
6	재래시장의 소상인의 현실을 알아주십시요	김규영	2007.04.18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