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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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8.05.08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마감일자 | 2008.05.2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24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2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5월8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준주거지역안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50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 신설 나.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8층 이하”까지 완화 다. 상업지구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에 대한 심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위원회나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개발진흥지구에서의 층수, 건폐율,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완화 가능하므로 층수,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규정을 삭제함. 마.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02)6360-4735, FAX:02)6360- 4179 E-mail:changhun @seoul.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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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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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견서 | 화진욱 | 2008.05.28 | 686 | |
| 2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이욱진 | 2008.05.28 |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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