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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83
공고일자	2009.05.14	담당부서	환경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9.06.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0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05호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가「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에서「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교통․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함 다. 평가서초안 및 공람,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행정처리 기간 단축함 라. 주민 설명회 개최일의 인지기간 확대를 위해 설명회 개최관련 기간을 조정함 마. 사업계획 변경이 30 이상인 경우, 5년 이내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는 규정을 신설함 바. 기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방법, 평가대행자 등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행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행정담당관(전화 : 02)2115-7484∼6, FAX:02)2115-7499, E-mail:hksu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등록 규칙안_974.hwp

제출의견 목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대상 규모의 범위의 명문화	이화숙	2009.05.28	631
2	초안 재작성 및 재협의와 환경보전방안 검토의 세부규정과 범위 확정 필요	조태현	2009.06.03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