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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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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63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8-000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8-01-08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2018-000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8-01-08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8-0002 도로공간의 입체 개발에 관한 법률(안) 2018-01-05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8-0001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7-12-27 법령심의중 외교부, 행정안전부
2017-01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7-12-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111 자동차관리법 2017-12-08 공포 국토교통부
2017-0110 수도권정비계획법 2017-12-05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10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11-2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1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7-11-17 안건폐기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국토교통부
2017-010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13 법령심의중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