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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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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63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7-0106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대한 설치ㆍ관리 권고기준 2017-11-01 법령심의중 환경부
2017-0105 지방재정법 2017-10-30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2017-010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7-10-25 법령심의중 교육부
2017-0103 자동차관리법 2017-10-1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102 행정심판법 2017-10-17 법령심의중 국민권익위원회
2017-0101 청소년복지 지원법 2017-10-11 법령심의중 여성가족부
2017-0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7-10-11 법령심의중 국가보훈처
2017-0099 결핵예방법(은평구 보건소) 2017-09-29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2017-00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마포구청) 2017-09-27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2017-009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성동구청) 2017-09-26 법령심의중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