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국가입법관리시스템 :**860**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0-0032	폐기물시설촉진법	2020-09-22	법령심의중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지과
2020-003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20-09-21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2020-003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20-08-11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2020-0029	사회성과보상사업	2020-09-11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2020-00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0-09-01	안건폐기 (재생전략팀장 고현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2020-0027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09-16	안건폐기 (전월세팀장 김중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실
2020-002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20-09-10	법령심의중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실
2020-0025	도서관법	2020-09-11	공포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020-0024	공인중개사법	2020-09-08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2020-002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20-08-26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