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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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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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700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9-0043 공인중개사법 2019-10-15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42 공인중개사법(양천구청) 2019-10-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41 공인중개사법(강남구청) 2019-10-10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40 건축법(도봉구청) 2019-10-08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39 공동주택관리법 2019-09-30 안건폐기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국토교통부
2019-0038 폐기물관리법 2019-09-27 법령심의중 환경부
2019-00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9-09-16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2019-003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9-09-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9-003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서초구청) 2019-09-06 공포 국토교통부
2019-00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악구청) 2019-08-29 법령심의중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