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2120 |
|---|---|---|---|
| 공고일자 | 2012.04.19 | 담당부서 | 재정비과 |
| 마감일자 | 2012.05.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68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68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2년 2월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의 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의율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비과, 서울특별시 을지로 6 재능교육빌딩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171-2064 - FAX : 02)2171-2480, E-mail : lwh121@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도시재정비촉진_1388.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시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 권한 위임 대상 확대 | 홍기원 | 2012.05.08 | 655 | |
| 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 조남직 | 2012.05.08 | 787 |
|
| 3 | 서울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레 입법예고 관련하여 | 김영기 | 2012.05.09 | 691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