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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39
공고일자	2006.12.21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마감일자	2007.01.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5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57호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등의 개정(제명변경：「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소요 실비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현재 조례에 규정된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 및 “월세 거래가액 산정 방식” 등이 법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요율표에 명시하도록 함 나. 계약금등의 반환채무 보장액의 한도를 정함 ⑴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예치를 위한 사무처리 비용 및 예치기관의 예치수수료 ⑵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보증기관이 정한 보험료, 보험가입 수수료 및 기타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사무처리 비용 다. 실비의 지급시기를 조정ㆍ신설함 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이 끝난 때 ⑵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계약금 등을 반환하거나 지급하는 때 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마. 종전에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의 전시를 의뢰받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전시수수료’에 대하여 실제 의뢰사례가 없어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토지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청 별관 2동 토지관리과 전화：02)3707-8053, FAX：02)3707-8069, E-mail：land@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별첨：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 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개수수료) 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②중개수수료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로 한다. 제3조(실비)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지급ㆍ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②실비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마친 때 2. 계약금 등의 지급ㆍ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금 등의 반환보장에 따른 실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ㆍ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의뢰받는 중개업무 분부터 적용한다. ③(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주택에 대한 중개계약의 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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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목록 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부동산 중계료 더 올리면 서민에 큰 부담 현재대로 운영 바람직	정병기	2006.12.23	1221
2	형평성에 따라	장영숙	2006.12.23	860
3	업무의 간소화	김은한	2006.12.23	842
4	중개수수료하한선 의 문제점	최동진	2007.01.06	853
5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배우진	2007.01.09	1733
6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의견서	부동산정책연구원	2007.01.10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