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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34
공고일자	2008.02.28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마감일자	2008.03.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39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39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호수밀도, 접도율, 부적격토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기준 등에 대하여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을 신설함. - 미사용승인건축물 :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 -부정형·세장형 필지 : 1필지의 토지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에서 정한 규모를 초과하나 그 형상이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좁고, 긴 형태로서 사실상 건축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토지 나.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 요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호수밀도 :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이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산정하며, 소숫점 이하는 절삭하여 산정함. - 접도율 :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 너비를 6미터로 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50퍼센트 이하(현행 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 - 과소필지 : 정비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현재 용도지역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함. 다. 소유권 취득 시점에 대하여 명문화함.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함. 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 공급기준을 변경함. -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마.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지원 범위를 확대함. - 다양한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도시계획도로(보행자전용도로 포함)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되, 7층 이하의 저밀도 개발지역을 대상지역에 포함 -일반적인 재개발구역에 대하여도 소공원을 추가하여 보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2동 6층, ☎02)3707-8233, FAX:02)3707-8249,E-mail:yokbulldok@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소유권 취득 시점에 대하여	채준석	2008.03.01	1179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임영수	2008.03.05	1056
3	서울시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규일	2008.03.17	850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김종철	2008.03.18	832
5	재개발주택공급기준의 변경( 주요사항 \"라\"항)	하산	2008.03.19	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