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과제명/법령명 | 의견제시일 | 진행사항 | 작성주체 |
|---|---|---|---|---|
| 2016-B083 | 법적상한 용적률 등 적용의 재량적 운영근거 마련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82 | 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법적상한 용적률 등 허용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81 | 촉진지구 지정 권한 및 규모 조정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80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7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표준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78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7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퇴거료 보장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7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 산정율 현실화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75 | 민방위교육 불참에 대한 제재 강화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 2016-B07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 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애 의한 용도구역 변경을 의제처리 | 2016-07-06 | 미회신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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