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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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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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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자 :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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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창의행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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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1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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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ㅇ 「2022년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22.12.23) 의결에 따라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기관통합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추진
ㅇ 정책연구와 기술과학 분야 융복합 혁신연구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시민의 삶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대안 연구기관으로 재탄생 추진
2. 주요내용
ㅇ 사업(안 제3조)
-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 서울기술연구원의 사업 포함
ㅇ 기금 및 출연금(안 제4조)
- 시설·운영경비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출연 가능
-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연구원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ㅇ 서울기술연구원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ㅇ 임직원에 대한 조치(안 부칙 제3조)
-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며, 선임직 이사·감사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서울연구원의 임원으로 임명 가능
- 서울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 포함)은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제반 근로조건은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제 규정을 따름
- 제반 근로조건은 단일화함
ㅇ 경과조치(안 부칙 제4조)
- 서울기술연구원이 대외적으로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와 법률관계는 서울연구원이 승계
- 서울기술연구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서울연구원의 사업으로 봄
ㅇ 재산승계(안 부칙 제5조)
- 서울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서울연구원이 승계
ㅇ 통합지원단 설치(안 부칙 제6조)
-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
- 통합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시 소속 공무원 파견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창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893
(2) E-mail: netian22@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창의행정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창의행정담당관(☎02-2133-7774)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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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073.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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