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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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안내

  • 입법지원
  • 입법절차안내
입법 절차도 : 시장발의 조례안
  • 1입법계획 수립

    조례안 입법계획 수립(방침)

    (필수) 협조경유 :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소관 팀장) 위원회 신설 등 포함된 경우 조직담당관 협조경유
  • 2사전협의
    (주관부서 심사의뢰,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④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입력 후 심사의뢰

    공공갈등진단: 갈등관리협치과

    위원회 관련사항 포함된 경우 조직담당관 협의

  • 3입법예고

    20일 이상 : 시보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시보 : 매주 목요일 발간 (시민소통담당관)
  • 4규제개혁위원회 심의(규제 포함 시)
    ②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5법제심사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의뢰(주관부서→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위 ②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 6확정방침 수립

    법제심사결과(법무담당관→주관부서에 통보)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 7조례규칙심의회(1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상정의뢰
  • 8시의회 안건제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후 조례안 시의회 제출

    (법무담당관 → 기획담당관 → 시의회)
  • 9시의회(본회의)
    의결·이송

    통상 본회의 의결 당일 집행부로 이송

  • 10행정안전부
    사전보고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안부 사전보고
    (법무담당관)

  • 11공포/재의요구
    방침 수립
    (원안가결 제외)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경우

    (1) 수정의결 내용을 수용하여 그대로 공포할 것인지 (2) 재의요구할 것인지 결정하여 확정방침 수립 원안가결된 경우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12조례규칙심의회(2차)
    (원안가결 제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주관부서→법무담당관)

    조례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 상정의뢰 시장발의 원안의결 안건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제외
  • 13공포/재의요구
    법정 기간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