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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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안내

입법 절차도 : 시장발의 조례안

4~6 개월 소요(시의회 일정에 따라
다름)
1입안방침 수립

조례안 입법계획 수립(방침)
(필수) 협조경유 :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담당 팀장) 위원회 신설 등 포함된 경우 민관협력담당관 협조경유
매뉴얼 예시
2사전협의
(입법예고·
사전규제심사 등)

의뢰 회신 10일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 → ④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됨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예시
3입법예고

20일
20일 이상 : 시보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시보 : 매주 목요일 발간 (시민소통담당관)
매뉴얼 예시
4규제개혁위원회(규제 포함 시)

②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매뉴얼
5법제심사

의뢰 회신 15일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입법부서 → 법무담당관)
위 ②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매뉴얼 예시
6확정방침 수립

5일
법제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입법부서)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예시
7조례규칙심의회(1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입법부서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상정의뢰
매뉴얼 예시
8시의회 안건제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후 조례안 시의회 제출
(법무담당관 → 기획담당관 → 시의회)
9시의회(본회의)
의결·이송

통상 본회의 의결 당일에 집행부로 이송
10공포/재의요구
방침 수립
(원안가결 제외)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경우
(1) 수정가결된 내용을 수용하여 그대로 공포할 것인지 (2) 재의요구할 것인지 결정하여 확정방침 수립 원안가결된 경우 이후 별도 조치 필요없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불필요 → ⑫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진행)
예시
11조례규칙심의회(2차)
(원안가결 제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입법부서 → 법무담당관)
조례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 상정의뢰 시장발의 원안가결 안건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제외
매뉴얼 예시
12행정안전부
사전보고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안부 사전보고
(법무담당관)
13공포/재의요구

법정 기간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