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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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안내

입법 절차도 : 시장발의 조례안

1입법계획 수립

조례안 입법계획 수립(방침)
(필수) 협조경유 :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소관 팀장) 위원회 신설 등 포함된 경우 조직담당관 협조경유
매뉴얼 예시
2사전협의
(주관부서 심사의뢰,
심사부서 심사결과
통보)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있는 경우→④ 규제개혁위원회 절차 추가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 : 양성평등담당관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 입력 후 심사의뢰
공공갈등진단: 평가담당관

위원회 관련사항 포함된 경우 조직담당관 협의

사전협의 공문 및 입법예고 심사 공문 같이 시행

사전협의 부서 회신내용은 법제심사 의뢰 시 반영

예시
3입법예고

20일 이상 : 시보게재 필수,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시보 : 매주 목요일 발간 (홍보담당관)
매뉴얼 예시
4규제개혁위원회 심의(규제 포함 시)

②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매뉴얼
5법제심사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의뢰(주관부서→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심사결과 통보)
위 ②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 첨부
매뉴얼 예시
6확정방침 수립

법제심사결과(법무담당관→주관부서에 통보)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방침

예시
7조례규칙심의회(1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주관부서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상정의뢰
매뉴얼 예시
8시의회 안건제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후 조례안 시의회 제출
(법무담당관 → 기획담당관 → 시의회)
9시의회(본회의)
의결·이송

통상 본회의 의결 당일 집행부로 이송
10행정안전부
사전보고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 행안부 사전보고
(법무담당관)
11공포/재의요구
방침 수립
(원안가결 제외)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경우
(1) 수정의결 내용을 수용하여 그대로 공포할 것인지 (2) 재의요구할 것인지 결정하여 확정방침 수립 원안가결된 경우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예시
12조례규칙심의회(2차)
(원안가결 제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주관부서→법무담당관)
조례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 상정의뢰 시장발의 원안의결 안건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제외
매뉴얼 예시
13공포/재의요구

법정 기간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