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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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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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91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1-0033 폐기물관리법 2021-05-24 법령심의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2021-003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05-24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1-0031 문화예술진흥법 2021-05-13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021-003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2021-04-08 법령심의중 법제사법위원회
2021-0029 장애인평생교육법 2021-05-03 법령심의중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21-0028 국민체육진흥법 2021-05-04 법령심의중 법제사법위원회
2021-00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21-04-2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2021-00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4-07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21-00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1-04-06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2021-0024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 2021-03-25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