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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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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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84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0-0012 지방자치법 2020-06-18 공포 행정안전부
2020-0011 건축법 시행령 2020-06-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20-0010 지방공기업법 2020-06-02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2020-000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20-04-16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2020-000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04-13 공포 문화재청
2020-000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20-04-07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2020-0006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2020-04-01 공포 국토교통부
2020-000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020-03-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20-000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20-02-28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20-0002 건설기술진흥법 2020-02-1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