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국가입법관리시스템 :**772**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0-0052	관광진흥법	2020-12-04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2020-0051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고시)	2020-12-03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2020-00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0-12-04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2020-004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01	법령심의중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2020-0048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0-11-30	법령심의중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2020-0047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20-11-20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20-0046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020-11-16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2020-0045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0-11-13	법령심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2020-00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20-11-1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020-0043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1-03	기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