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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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03.15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마감일자 | 2018.04.0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41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4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업지역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에서 도시의 중심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지정한 중요지역으로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반 도시계획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심기능 역할 강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등 도시계획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업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무화함(안 제4조제1항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02)2133-8324, FAX:02)2133-0736, E-mail : hoon86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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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228.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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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도시계획조례 적용시기 이의 | 안용운 | 2018.03.28 | 637 | |
| 2 | 부칙-경과조치에 대한 의견 | 하기성 | 2018.04.02 | 541 | |
| 3 | 시행규칙 변경에대한 의견 | 김경일 | 2018.04.02 | 423 | |
| 4 | 부칙 변경 | 장승운 | 2018.04.04 | 523 | |
| 5 | 부칙 변경건 | 우상원 | 2018.04.04 | 456 | |
| 6 | 부칙의 변경 | 전영균 | 2018.04.04 | 538 | |
| 7 | 부칙변경 필요 | 이민정 | 2018.04.04 | 546 | |
| 8 | 부칙변경 | 서창현 | 2018.04.04 | 508 | |
| 9 | 부칙변경 | 이주은 | 2018.04.04 | 633 | |
| 10 | 부칙변경 | 정무경 | 2018.04.04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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