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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25
공고일자	2007.08.23	담당부서	도로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7.09.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4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46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기한이 200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허가기간 연장요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일부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이 조례 개정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갱신이 제한되는 자중 생활이 어려워 자활기간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1년 이내로 갱신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가로판매대”와 기능이 유사한 “교통카드판매대”를 삭제함. 다.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중 “대부료 등”을 분기별로 분할 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인하(연 8퍼센트→ 연 6퍼센트)하고, “계약의 갱신” 및 “대부시설물 반환”할 경우에 규정한 허가만료기한(2007. 12. 31)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설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별관1동 6층 ☎02)3707-9918, FAX:02) 3707-9639,E-mail:hyungyoul64@citizen. 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1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가판점 정책의 문제점	장**	2007.08.30	987
2	무책임한 탁상정책	장**	2007.09.03	960
3	대책 마련 촉구	신**	2007.09.05	869
4	보도상 영업시설물 입법예고 의견서	이**	2007.09.08	757
5	가판점 정책의 문제	정**	2007.09.11	1158
6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정**	2007.09.11	1030
7	보도상영업시설물 기간만료에 대하여	이**	2007.09.11	1062
8	시민의발	김**	2007.09.12	663
9	우리도 서울시민 입니다	정**	2007.09.12	912
10	굶어 죽어란 말입니까?	박**	2007.09.12	954
11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요?	정**	2007.09.12	835
12	막막합니다....	정**	2007.09.12	778
13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	2007.09.12	757
14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정**	2007.09.12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