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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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6.11.17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마감일자 | 2016.12.0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49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24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용도지역별 지정목적을 실현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재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 완화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새로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변경하고 학교의 건폐율 완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위주의 정온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불허함(안 제25조제2호 및 같은 조 8호) 나.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용도지역 내 유아 교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호)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공연장 등), 다목(자동차영업소), 마목(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거목(다중생활시설), 너목(제조업소 등), 러목(안마시술소)의 용도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건부 허용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호 ·제28조제3항제1호) 라.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군부대시설 내 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9호)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신규용도로 도입된 야영장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불허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기능을 수반하므로 주거지역에서 불허함(안 제28조제3항제6호, 제29조제6호) 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해 사행산업으로 규정되는 경마, 경륜, 경정 관련시설은 불허하고, 일단의 면적을 요하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함(안 제 30조제1호·제35조제2호·제38조제3호) 사.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 지정취지 달성 및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31조 제1항제5호·제33조제1항제7호) 아.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산업입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금은세공업 공장을 허용함(안 제32조제1항제4호·제33조제1항제2호)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건축물 명칭을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2호) 차.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지정취지에 걸맞도록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정비하고자 해당 용도지역의 취지와 걸맞지 않은 문화 및 집회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을 불허함 (안 제36조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가목, 제11호, 제12호 · 제37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10호, 제11호가목,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역내 학교의 건폐율은 30이하로 함(안 제55조제14항) 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로 함(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324, FAX:02)2133-0736, E-mail : kkon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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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048.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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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시 공고 제2016-2249호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에 대한 의견 | 이만호 | 2016.12.07 | 1348 | |
| 2 | 서울시 공고 제2016-2249호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합니다 | 신명화 | 2016.12.07 | 612 | |
| 3 | 도시계획 조례-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 곽혜원 | 2016.12.07 | 753 | |
| 4 | 서울시 공고 제2016-2249호 개발행위 기준변경에 대한 의견드립니다. | 이창우 | 2016.12.07 | 465 | |
| 5 | 개발행위 기준 변경에 관한 의견 | 이원준 | 2016.12.07 | 462 | |
| 6 | 개발행위 기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합니다. | 김민정 | 2016.12.07 | 903 | |
| 7 |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합니다. | 강인찬 | 2016.12.07 | 689 | |
| 8 |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에 관한 의견입니다. | 이혜우 | 2016.12.07 | 532 | |
| 9 |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심의절차추가 | 강현식 | 2016.12.07 | 676 | |
| 10 | 개발행위 기준변경에 대하여 | 윤희정 | 2016.12.07 | 569 | |
| 11 |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조례 개정안 의견제시 | 김홍준 | 2016.12.07 | 613 | |
| 12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 전진우 | 2016.12.07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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