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작성주체	시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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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범위	과제/법령명 소관부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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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6-A003	효율적인 시정 인사를 위한 '자리배정제' 제안	2016-07-26	검토완료	시민
2016-A002	원룸 보증금 반환문제	2016-07-26	검토완료	시민
2016-B151	공공주택 사업 사전절차 간소화	2016-07-18	미회신	공무원
2016-B150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연체료율 인하	2016-07-18	미회신	공무원
2016-B149	매장문화재 건축미술품으로 인정	2016-07-18	미회신	공무원
2016-B148	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기준 완화	2016-07-18	미회신	공무원
2016-B147	전통문화 행사 관련 문화재보호법 규제 개선	2016-07-18	미회신	공무원
2016-B146	세빛섬 문화관광명소 육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 개혁	2016-07-18	미회신	공무원
2016-B145	관광특구지역 내 광고물 설치	2016-07-18	미회신	공무원
2016-B144	준공업지역 내 주거도입제한 규제 개선	2016-07-18	미회신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