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국가입법관리시스템 :**860**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1-0033	폐기물관리법	2021-05-24	법령심의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2021-003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05-24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2021-0031	문화예술진흥법	2021-05-13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021-003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2021-04-08	법령심의중	법제사법위원회
2021-0029	장애인평생교육법	2021-05-03	법령심의중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21-0028	국민체육진흥법	2021-05-04	법령심의중	법제사법위원회
2021-00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21-04-2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2021-00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4-07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21-00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1-04-06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2021-0024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	2021-03-25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