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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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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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84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0-0052 관광진흥법 2020-12-04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2020-0051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고시) 2020-12-03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2020-00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0-12-04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2020-004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01 법령심의중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2020-0048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0-11-30 법령심의중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2020-0047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20-11-20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20-0046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020-11-16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2020-0045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0-11-13 법령심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2020-00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20-11-1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020-0043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1-03 기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