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6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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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11.08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마감일자 | 2018.11.2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57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5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도심 공동화 심화 등 저성장 시대의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주거용 용적률 규정 완화 1) 현행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이나, 이를 초과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가능(안 제55조제22항) 2)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완화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 20 이상으로 조정함(안 별표 3 제1호가목)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규정 신설 및 개정 가) 중심상업 및 역사도심 외 일반상업에서는 600퍼센트 이하, 역사도심 내 일반상업 및 근린상업에서는 500퍼센트 이하로 함(안 별표 3 제2호나목) 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조례 제5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 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9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제2호라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지역내 유효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등의 이전 또는 재배치 등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요건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함(안 제16조제4항)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35조제1호, 안 제55조 제4항, 안 별표 3 제1호나목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 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 02)2133-8324, FAX : 02)2133-0736, E-mail : hoon8657@seoul.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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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보)_2349.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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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구단위구역내주거비율 | 김두석 | 2018.11.08 | 1081 | |
| 2 | 구별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조례개정의 무용에 관하여 | 김태완 | 2018.11.09 | 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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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준공업지역만 차별? | 장혜진 | 2018.11.09 | 627 | |
| 4 | 도시계획조례관련 질의사항 | 박병운 | 2018.11.09 | 724 | |
| 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기열 | 2018.11.12 | 661 | |
| 6 |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전오식 | 2018.11.15 | 628 | |
| 7 |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거용 용적률 완화 오류 | 이준형 | 2018.11.20 | 615 | |
| 8 | 지구단위 계획 / 조레 | 김서구 | 2018.11.21 | 624 | |
| 9 | 지구단위구역의 준주거지역 | 성기봉 | 2018.11.21 | 616 | |
| 10 | 지구단위 지역도 용적율을 500%로 조정하여주세요 | 김남도 | 2018.11.21 | 606 | |
| 11 | 지구단위 지역도 용적율을 500%로 조정하여주세요 | 김남도 | 2018.11.21 | 583 | |
| 12 | 용적율 높려주세요 | 최윤창 | 2018.11.23 | 652 | |
| 13 | 용적율상향에대한보완과 주거비율확대 | PARK SOON CHEON | 2018.11.23 | 673 | |
| 14 | 공작아파트 재건축운영위원회 - 용적률 상향바랍니다. | 엄숙자 | 2018.11.24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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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여의도 상업지역 재건축관련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하향및용적률상향개정 건의 | 엄영민 | 2018.11.26 | 557 | |
| 16 |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람의견 | 최병항 | 2018.11.26 | 610 | |
| 17 | 상업지구내 주거시설 및 주거시설외 비율 관련 | 김재관 | 2018.11.27 | 629 | |
| 18 |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적용 계획 | 김은혜 | 2018.11.27 | 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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