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 조회수 | 30711 |
|---|---|---|---|
| 공고일자 | 2023.04.13 | 담당부서 | 창의행정담당관 |
| 마감일자 | 2023.05.0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124호 |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ㅇ 「2022년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22.12.23) 의결에 따라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기관통합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추진 ㅇ 정책연구와 기술과학 분야 융복합 혁신연구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시민의 삶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대안 연구기관으로 재탄생 추진 2. 주요내용 ㅇ 사업(안 제3조) -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 서울기술연구원의 사업 포함 ㅇ 기금 및 출연금(안 제4조) - 시설·운영경비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출연 가능 -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연구원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ㅇ 서울기술연구원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ㅇ 임직원에 대한 조치(안 부칙 제3조) -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며, 선임직 이사·감사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서울연구원의 임원으로 임명 가능 - 서울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 포함)은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제반 근로조건은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제 규정을 따름 - 제반 근로조건은 단일화함 ㅇ 경과조치(안 부칙 제4조) - 서울기술연구원이 대외적으로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와 법률관계는 서울연구원이 승계 - 서울기술연구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서울연구원의 사업으로 봄 ㅇ 재산승계(안 부칙 제5조) - 서울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서울연구원이 승계 ㅇ 통합지원단 설치(안 부칙 제6조) -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 - 통합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시 소속 공무원 파견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창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893 (2) E-mail: netian22@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창의행정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창의행정담당관(☎02-2133-7774)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073.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요? | 규탄한다! | 2023.04.14 | 1038 | |
| 2 | 전임자 흔적 지우기 | 조유래 | 2023.04.14 | 961 | |
| 3 | 반대합니다! | 밀실행정그만하라! | 2023.04.14 | 932 | |
| 4 | 구성원 동의도 없이 절차를 무시한 조례! | 익명 | 2023.04.14 | 970 | |
| 5 | 기회로 삼아 행정개선이 될 수있도록 운영 바람 | 규탄에 반대 | 2023.04.14 | 1042 | |
| 6 | 흡수통합이 아닌 두 기관의 통합입니다. | 제출자 | 2023.04.14 | 989 | |
| 7 | 입법반대. 법을 무시하는 졸속행정 반대. | 익명 | 2023.04.14 | 881 | |
| 8 | 서울연구원 편에서 통합을 진행하는 서울시는 각성하라 | 공정성 | 2023.04.15 | 943 | |
| 9 | 통합 방식에 매우 강력히 규탄합니다. | 익명4 | 2023.04.17 | 1395 | |
| 10 | 서울시의 갑질은 어디까지?막무가내 조례개정 역사에 길이 남겠네요 | 익명3 | 2023.04.17 | 1069 | |
| 11 | 과학기술인을 가치를 짓밟는 불공정한 통합에 반대한다. | 익명 | 2023.04.19 | 891 | |
| 12 | 서울연 기준 따르기 싫으면 나가라는 서울시 | 퇴사종용 | 2023.04.20 | 965 | |
| 13 | 명분조차 없는 이 통폐합이 본인 일이었다면? | 서울시민 | 2023.04.20 | 810 | |
| 14 | 정치적 논리에 의한 통폐합 중단하라 | 익명 | 2023.04.20 | 814 | |
| 15 |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 | 나도철 | 2023.04.21 | 1812 | |
| 16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반대 | 불이익변경반대 | 2023.04.21 | 918 | |
| 17 | 과학 기술의 퇴보로 연결 되지 않도록 재고 필요 | 익명 | 2023.04.21 | 1156 | |
| 18 | 직원 설명회조차 없었던 공정하지 못한 통합 | 슬프다 | 2023.04.24 | 1162 | |
| 19 | 근로기준법을 명백하게 어기는 불이익변경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라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 2023.04.25 | 900 | |
| 20 | 일방적 희생 강요, 이것이 시정발전을 위한 통합방식인가요? | 오한진 | 2023.04.25 | 1018 | |
| 21 | 시정철학과 상위법을 무시하는 졸속행정 | 시민 | 2023.04.26 | 881 | |
| 22 | 조례는 상위법이 정한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 조요한 | 2023.05.01 | 926 | |
| 23 | 탁상공론, 밀실행정에 불과한 통합,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 통합 추진에 반대합니다. | 서울시민 | 2023.05.03 | 764 | |
| 24 | 졸속 추진 반대 | 이** | 2023.05.03 | 820 | |
| 25 | 서울시 공무원 수준 | 시민 | 2023.05.03 | 816 | |
| 26 | 적법한 절차없는 통합을 위한 통합에 이의 제기 합니다. | 준법감시 | 2023.05.03 | 857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70-7545-8622)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08, 7880)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