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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68
공고일자	2007.02.22	담당부서	교통운영담당관
마감일자	2007.03.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4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345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자치구청장, 자동차 운전자, 자전거운전자, 일반시민 등자전거이용 및 시책관련자별로 책무를 규정함. 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부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전거 보관소ㆍ정비소ㆍ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 개발과 청소년들에게 자전거이용습관을 들이기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등의 지정ㆍ운영과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마.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각종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기타 발전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2동 6층, 전화：02) 3707-9746, FAX：02) 3707-9829, E-mail：yklee69@para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1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최강복	2007.03.09	718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의견제출	(주)천마엔지니어링/손익달	2007.03.12	931
3	대중교통수단의 다각화를 꾀하는 자전거 호환형 시스템	허원식	2007.03.12	811
4	자전거 보관소의 네트워크망 구축과 관리	차순영	2007.03.12	1126
5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견	김동환	2007.03.12	841
6	자전거 도로확장으로 교통난해소와 시민건간증진	손희영	2007.03.12	711
7	관광용 삼륜자전거운행 민간기업 지원	(주)벨로넷(김홍곤)	2007.03.12	1365
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보고...	양숙경	2007.03.13	740
9	자전거 보관소및 네트워크 망을 이용한 마일리지제도	홍나나	2007.03.14	869
10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전거 활용방안	차경숙	2007.03.14	693
11	외국에서 배우러 오는 자전거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	최은규	2007.03.14	776
12	자전거 관련 입법 예고안을 보고,,,	김규현	2007.03.14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