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작성주체	시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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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범위	과제/법령명 소관부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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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6-B103	미등록 대부영업 확산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금리 상한 하향 조정	2016-07-06	개정진행	공무원
2016-B102	‘변종 SSM’에 대한 규제 근거 신설	2016-07-06	개정진행	공무원
2016-B101	공정위 가맹사업 조사‧조정권 광역지자체에 위임	2016-07-06	미회신	공무원
2016-B100	적합업종 지정 신속성 확보 및 사업조정 근거 신설	2016-07-06	개정진행	공무원
2016-B099	경제민주화 관련 기본법 제정	2016-07-06	미회신	공무원
2016-B098	자치법규의 위상 제고	2016-07-06	미회신	공무원
2016-B097	중앙‧지방의 정책결정 협의체 구성	2016-07-06	미회신	공무원
2016-B096	보편적 복지사업의 국고 추진	2016-07-06	미회신	공무원
2016-B095	불합리한 재정제도 개선	2016-07-06	미회신	공무원
2016-B094	지식산업센터에 조성할 수 있는 생산활동 지원시설 범위 확대	2016-07-06	미회신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