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작성주체	시민 공무원
진행단계	아이디어제출 아이디어검토 검토완료 중장기검토 개정진행 미회신 수용곤란 개정완료 일부수용 자체종료
검색범위	과제/법령명 소관부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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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4-B056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펌프 점검주기 변경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057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권고 제도도입	2014-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4-B058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용 용도 확대	2014-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4-B059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범위 확대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06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변경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062	부실은폐 감리원 처벌 강화	2014-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4-B061	고압가스배관의 안전밸브 후단에 안전설비 설치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063	장애인 고령자 등 재난약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2014-01-01	미회신	공무원
2014-B064	재난현장 지휘권 단일화	2014-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4-B065	유·도선 등의 선령기준 신설 등 안전분야 개선	2014-01-01	미회신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