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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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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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여부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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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91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7-0040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11-2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39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11-2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38 궤도운송법 2016-08-24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12-1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7-0036 지방자치법 2016-12-13 법령심의중 행정자치부
2017-0035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 2016-12-05 법령심의중 행정자치부
2017-0034 문화예술진흥법 2016-11-28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2017-0033 도로교통법 2016-11-24 법령심의중 경찰청
2017-003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16-11-24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2017-00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11-2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