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6102 |
|---|---|---|---|
| 공고일자 | 2018.07.12 | 담당부서 | 주거환경개선과 |
| 마감일자 | 2018.07.2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629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62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법률 제14569호, 2017. 2. 8. 제정, 2018. 2. 9.자 시행)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함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의 범위 및 규제 완화, 사업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저층주거지의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이 경우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야 함.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빈집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음.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시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추가 지정.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을 구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까지 완화(안 제3조) 아.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20조) 자.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 조건 마련(안 제24조) 차.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한(60일) 설정(안 제24조) 카. 통합심의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시장이 별도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25조) 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7층 이하로 함.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 이하로 적용‧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대상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 이하로 정할 수 있음(안 제29조) 파.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음(안 제34조) 하.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음(안 제38조) 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9조) 너.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음(안 제40조) 더.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6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까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음(안 제41조) 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및 면제 대상을 명시(안 제42조) 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음(안 제44조) 버.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적용. 이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안 제45조) 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하려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은 자율주택정비사업 30퍼센트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2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안 제46조) 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정비지원기구로 하고 정비지원 기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7조) 저. 구청장은 매도청구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매도청구 대상, 매도청구 평가액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5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과(전화 : 02)2133-7257, FAX: 02) 2133-0753, E-mail : 2004h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입법안]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_2279.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가로주택 7층 제한을 반대합니다. | 김승원 | 2018.07.16 | 509 | |
| 2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길 바랍니다 | 조관연 | 2018.07.16 | 545 | |
| 3 | 7층제한 조례에 반대합니다 | 이경혜 | 2018.07.16 | 519 | |
| 4 | 가로주택 7층제한 반대안 | 이영제 | 2018.07.16 | 624 |
|
| 5 | 7층 이하 제한 부당성 | 김태경 | 2018.07.16 | 594 | |
| 6 | 가로주택 정비사업 7층 이하 제한 반대 | 구본욱 | 2018.07.16 | 498 | |
| 7 | 가로주택 건축높이 제한에 반대합니다 | 박지훈 | 2018.07.16 | 577 | |
| 8 | 가로주택 층수제한 반대합니다 | 박성식 | 2018.07.16 | 615 | |
| 9 | 가로주택 정비사업 7층 이하 입법 예고 반대 합니다 | 이운자 | 2018.07.16 | 580 | |
| 10 | 가로주택 정비사업 7층제한 절대반대 | 변순상 | 2018.07.16 | 517 | |
| 11 | 빈집 | 곽정애 | 2018.07.16 | 513 | |
| 12 | 빈집 | 강율미 | 2018.07.16 | 552 | |
| 13 | 가로주택 7층 제한을 반대합니다. | 서혜순 | 2018.07.16 | 502 | |
| 14 | 가로주택 층수제한을 반대합니다 | 정은숙 | 2018.07.16 | 485 | |
| 15 | 빈집 | 강창식 | 2018.07.16 | 521 | |
| 1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이 남훈 | 2018.07.16 | 514 | |
| 17 | 가로주택 7층 제한을 반대합니다 | 황희영 | 2018.07.16 | 451 | |
| 18 | 가로주택 정비사업 7층 이하 제한 반대합니다 | 구본경 | 2018.07.16 | 502 | |
| 19 | 가로주택 정비사업 7층 이하 제한 반대합니다 | 전옥조 | 2018.07.16 | 485 | |
| 20 | 가로주택 정비사업 7층 / 입법 예고 반대 | 구자진 | 2018.07.16 | 532 | |
| 21 | 가로주택 7층제한 반대 | 조복례 | 2018.07.16 | 476 | |
| 22 | 가로주택 7층제안을 반대합니다 | 이 은길 | 2018.07.16 | 597 | |
| 23 | 가로주택 7층 제한을 반대합니다. | 박경숙 | 2018.07.16 | 530 | |
| 24 | 조례안 제29조) 건축물 층수(7층)제한에 반대합니다. | 김지연 | 2018.07.17 | 515 | |
| 25 | 7층제한 반대합니다 | 이한진 | 2018.07.17 | 498 | |
| 26 | 가로정비구역 층수제한 반대합니다 | 정인화 | 2018.07.17 | 553 | |
| 27 | 가로주택 7층제한 반대 | 조복례 | 2018.07.17 | 421 | |
| 28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입법을 재검토 요합니다. | 강제봉 | 2018.07.17 | 515 | |
| 29 | 재건축 | 김정재 | 2018.07.18 | 522 | |
| 30 | 가로정비사업 | 김영희 | 2018.07.18 | 548 | |
| 31 | 가로주택 층수제한 반대합니다 | 권성규 | 2018.07.18 | 450 | |
| 32 | 빈짐 빛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김애년 | 2018.07.18 | 452 | |
| 3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조례 규정안 | 김종수 | 2018.07.18 | 468 | |
| 34 | 가로주택 7층 제한 반대 | 이혜은 | 2018.07.19 | 491 | |
| 35 | 가로주택 7층 제한 반대 | 선지안 | 2018.07.19 | 496 | |
| 36 | 가로주택 7층 제한 반대 | 김경수 | 2018.07.19 | 514 | |
| 37 | 가로주택 7층 제한 반대 | 박정순 | 2018.07.19 | 428 | |
| 38 | 가로주택 정비사업 7층 이하 입법 예고 반대 합니다!! | 박은숙 | 2018.07.19 | 469 | |
| 39 | 반대합니다. | 윤민우 | 2018.07.19 | 493 | |
| 40 | 가로주택 정비사업 7층제한 반대합니다 | 전주희 | 2018.07.19 | 432 | |
| 41 | 가로주택 7층 제한 반대 | 김나연 | 2018.07.19 | 456 | |
| 42 | 가로주책 7층 제한을 반대 | 박승목 | 2018.07.19 | 424 | |
| 43 | 가로주택 7층제한 반대 | 김윤성 | 2018.07.20 | 468 | |
| 44 | 가로주택 정비 7층 층수제한 반대합니다. | 현창수 | 2018.07.20 | 418 | |
| 45 | 가로주택 7층 층수제한을 반대합니다. | 현동근 | 2018.07.20 | 451 | |
| 46 | 가로주택 정비사업 7층제한 절대반대입니다. | 이미경 | 2018.07.20 | 429 | |
| 47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서민들을 2번 죽이는 사업이다. | 이상선 | 2018.07.20 | 571 |
|
| 48 | 가로주택 층수 제한을 반대합니다. | 한효정 | 2018.07.21 | 450 | |
| 49 | 이 법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 김교현 | 2018.07.21 | 448 | |
| 50 | 이 법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 김교현 | 2018.07.21 | 452 | |
| 51 | 이 법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 김교현 | 2018.07.21 | 438 | |
| 52 | 소규모 주택정비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반대 | 이재금 | 2018.07.21 | 493 | |
| 53 | 조례안반대 | 박수용 | 2018.07.21 | 553 | |
| 54 | 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반대합니다. | 홍옥순 | 2018.07.21 | 410 | |
| 55 | 소규모주택정책완화 | 강정순 | 2018.07.21 | 469 | |
| 56 | 가로주택 정비사업 7층제한 반대합니다 | 김숙자 | 2018.07.21 | 479 | |
| 57 | 이 목록에 글 올리는 순서입니다 | 박은숙 | 2018.07.21 | 556 | |
| 58 | 층수제한반대합니다 | 김영희 | 2018.07.21 | 460 | |
| 59 | 가로정비주택사업 7층제한반대합니다 | 김향진 | 2018.07.21 | 482 | |
| 60 |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이하 규제 반대합니다 | 허동 | 2018.07.21 | 475 | |
| 61 | 가로주택 7층 제한을 반대합니다. | 한기복 | 2018.07.21 | 445 | |
| 62 | 가로주택 7층 제한을 반대합니다. | 한광흠 | 2018.07.21 | 464 | |
| 63 | 반대합니다. | 박소이 | 2018.07.21 | 491 | |
| 64 | 서울시소규모주택조례안 | 국정숙 | 2018.07.21 | 456 | |
| 65 | 가로주택정비사업7층제한을반대합니다 | 박상화 | 2018.07.21 | 467 | |
| 66 | 서울시 빈집？鴉耐毒彫ㅊ珠領？ 입법조례안 반대의견 | 박상화 | 2018.07.22 | 454 | |
| 67 | 층수제한반대합니다 | 김민영 | 2018.07.22 | 411 | |
| 68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견 | 김호중 | 2018.07.22 | 525 | |
| 69 |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이하제한 반대 | 김지영 | 2018.07.22 | 486 | |
| 70 | 가로정비주택 사업 7층제한 반대합니다. | 박도현 | 2018.07.22 | 485 | |
| 71 | 가로주택 7층 제한 절대반대 | 이재형 | 2018.07.23 | 493 | |
| 72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반대 | 윤벼리 | 2018.07.23 | 487 | |
| 73 | 가 로수 정비사업 재건축 층고제한 이의 제기 | 이정애 | 2018.07.23 | 452 | |
| 74 | 7층 층수제한을 반대합니다. | 김다혜 | 2018.07.23 | 499 | |
| 75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반대 | 박근모 | 2018.07.23 | 482 | |
| 7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 김병우 | 2018.07.23 | 439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